[부동산]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주민 참여의 한계와 확대방안

Ⅰ. 들어가는 말 주민 참여는 도시 계획 결정 과정의 투명성 보장과 민주적 요청에 따른 주민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라는 법치 국가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 참여에도 일정한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주민 참여는 지역적으로 한정된 범위의 계획의 입안 실시 단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가지나 넓은 영역에서의 계획에서는 거의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적으로 범위가 넓은 계획은 계획 단계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가 대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국토건설 종합계획이나 고속철도 건설계획과 같은 특정부문계획이 광역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 참여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