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2. 정부의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이 잘 시행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스스로도 이번 대책이 선제적 방어 조치라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도 투기자들의 관망세를 부추기고, 당분간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한 약보합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효율적이면서 투기 억제 효과를 갖기 위해선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 과세를 강화하기보다 과표 현실화를 통해 보유 과세인 재산세를 강화해야 한다. 실거래가 적용 확대 필요 그리고 관련 세제들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부여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자들로 하여금 조세 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양도소득세는 지역과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면서 세율을 어느 정도 낮출 필요가 있다. 실거래 가격의 적용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고급 주택을 포함한 여러 거래에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고 있기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이번에는 건설시장 영향 최소화하며 주택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