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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주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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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제 1 장 서론, , 제 2 장 임대주택제도의 개념, 제 1 절 주택의 개념 , 1. 주택의 개념 , 2. 주택의 특성 , 3. 주택시장의 특징 , 제 2 절 임대주택의 내용, 1. 임대주택의 개념 , 2. 임대주택의 종류 , 3. 임대주택의 필요성, 4. 임대주택제도의 변천 , , 제 3 장 외국의 임대주택제도, 1. 미국 , 2. 영국 , 3. 프랑스, 4. 싱가폴, , 제 4 장 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주택공급체계의 변화 , 2. 분양전환기간의 개선 , 3. 민간임대주택의 시장개발, 4. 임대료의 개선 , 5. 임대주택 공급의 개발, , 제 5 장 결론 , , , FileSize : 67K
목차/차례
제 1 장 서론 제 2 장 임대주택제도의 개념 제 1 절 주택의 개념 ƒ. 주택의 개념 „. 주택의 특성 …. 주택시장의 특징 제 2 절 임대주택의 내용ƒ. 임대주택의 개념 „. 임대주택의 종류 …. 임대주택의 필요성†. 임대주택제도의 변천 제 3 장 외국의 임대주택제도ƒ. 미국 „. 영국 …. 프랑스†. 싱가폴 제 4 장 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ƒ. 주택공급체계의 변화 „. 분양전환기간의 개선 …. 민간임대주택의 시장개발†. 임대료의 개선 ‡. 임대주택 공급의 개발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제 2절 임대주택의 내용
1.임대주택의 개념
임대주택이란 타인 소유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거주를 위해서 제공되는 건설 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동 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 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 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 2조 3호)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 2조 3호)이다.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1항은 임대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임대사업자란 임대주택법 제 2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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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49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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