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정책

Ⅰ. IMF체제 전후의 부동산 시장 상황 우리 부동산 시장은 90년대에 들어서 두차례에 걸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 하였다. 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화로 상승을 거듭해 온 부동산가격이 80년대 말에 추진된 주택 200만호 건설등 적극적인 공급확대시책과 토지공개념제도와 같은 강력한 투기억제시책의 영향으로,공식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조사한 이래 최초로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한 92년이 그 첫번째 전환점이다. 이시기를 전후하여 우리 부동산 정책은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탈피하여 '부동산전산망'.'부동산실명제'와 같은 간접적인 수단을 마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