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질서와 한국의 국가전략

신국제질서라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익의 새로운 인식 위에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져야 한다. 첫째, 신국제질서라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행해져야 하고 그 안에서 국익이란 개념은 재정 되어져야 한다. 이는 한국이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다. 둘째, 비단 정부만이 아닌 다양한 행위주체의 수행능력이 높아져야 한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국제화의 과제이다. (1) 신국제질서 원인 𠎑년 구소련의 대변혁은 1989년 12월의 미소 몰타정상회담에서 비로소 ‘신국제질서’는 태동한 것이다. ‘신국제질서’란 용어는 그 자체가 새로운 표현은 아니었으나,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역사적인 뜻을 지녔다. 전 후 줄 곧 지속되어왔던 이념의 양극현상과 그를 떠받치고 있었던 군사적인 대치상태를 털어 버리자는 탈냉전, 탈이념 선언으로 신국제질서의 특징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근 반세기에 걸친 얄타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의 시대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