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보육정책

3.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서 보육 정책이 가진 한계 저출산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인해 현재 정부에서 적극 검토 중인 대안 중의 하나가 바로 보육 정책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보조를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보육 정책을 통해 여성의 사회 진출에 출산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될 것이다. 출산의 경제적 부담,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이 분명 저출산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 대책은 보육 정책이 되어야함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저출산 현상이 급속히 나타나게 된 데에는 다른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가 뒤따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전통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보수적인 사회인데 반해, 젊은 세대의 의식은 매우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때문에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할 것이고 재정적인 보조에 그칠 수밖에 없는 보육 정책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나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