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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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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가족법의 의의, , 2. 시대별 가족법, - 조선시대후기 (1865년), - 일제침략 후 (1912년), - 현 대 (1958년 이후), , 3. 가족법 개정 내용, - 5차 개정, - 7차 개정 , , , FileSize : 48K
목차/차례

1. 가족법의 의의 „. 시대별 가족법 - 조선시대후기 (1865년) - 일제침략 후 (1912년) - 현 대 (1958년 이후) …. 가족법 개정 내용 - 5차 개정 - 7차 개정

본문/내용
가족법 개정‡차개정(1977년)- 친족상속편에 관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ƒ) 혼인에 대한 부모의 동의는 미성년자(종전에는 남자27세, 여자23세. 현재 남녀만20세 미만)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하였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부부재산 중 누구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공유로 추정하도록 개정한다.†) 협의이혼에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子에 대한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父가 행사하도록 하였다.‡차 상속편개정- 1) 상속에서 특별수익자는 그 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여도 반환의무가 없다는 제1008조를 삭제했다.„) 남자와 여자의 상속분을 동등하게 고치되(종전에는 여자가 남자의 ½),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¼하였다.(제1009조1항,2항)…) 처의 상속분을 호주상속


자료정보
ID : camp*****
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FileNo : 1094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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