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기본권방향과 노조의 나아갈 길

Ⅰ. 들어가며 민주주의의 소중한 한 표를 실현할 수 있는 17대 총선의 열기로 뜨거웠던 올 상반기. 속속들이 적발되는 선거법 위반 사례로 선거가 끝난 지금까지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특정 정당지지 발언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공무원 노조 지도부의 선거법 위반 혐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국민들 대부분이공무원 노조라는 단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과 의의를 알아보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공무원 노조의 출범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개혁의 선봉에서 새로운 공직문화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든다. 천부의 권리인 인권과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 단결을 공고히 하여 우리들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ㆍ통일조국 건설을 위한다. 공무원 노조가 내걸고 있는 모토이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