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서 국가와 감시

우리 사회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주민등록제도는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기에 주민등록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나아가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무척 불온하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1996년 10월경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자주민카드반대운동을 거치면서 일부 사람들은 왜 개인이 국가에 자신을 등록하고 주소이동을 신고하고 선진국에서는 범죄자들에게서만 채취하는 지문을 강제채취당해야 하며 나아가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한 채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의문을 이제 ‘갖을 수 있게’ 된 구체적 계기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촉발한 논란때문이기는 하나, 1980년대부터 정치학, 사회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국가론 논쟁을 통하여 ‘국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된 이론적 배경이 근저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주민등록제도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중의 하나이므로, ‘국가’를 분석하지 않고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