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2) 고용보험의 기능 (1) 빈곤방지의 사회보장적 기능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질을 당했을 경우 실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사회적 빈곤의 증대를 완화시키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담당한다. (2) 사회연대증진의 정치적 기능 고용보험제도는 경험요율 실업을 많이 발생시키는 고용주 혹은 근로자에게 높은 보험요율을 부과함으로써 실업의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 고용주가 고용안정을 유지토록 하여 실업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구성원간의 일체감을 높여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키는 정치적 기능을 담당한다. (3) 소득재분배 및 기업경쟁력 강화의 경제적 기능 실업급여 지급은 경기 불황시 근로자의 구매력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유효수요의 하락을 방지하여 경기에 대한 조절기능을 수행하며,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하지만 실업발생 확률이 높은 저소득계층에 주로 지원이 이루어져 소득재분배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