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향

Ⅰ. 서 론 ƒ. 지역균형발전의 정의 및 기본목표 ƒ)지역균형발전의 정의 지역균형발전은 전통적 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부터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균형발전이 최고의 국정과제의 하나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을 각자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전통적 개념과 새로운 개념의 비교 → 과거의 지역균형발전 논의가 단순히 수도권을 억제함으로써 비수도권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영합적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은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 등 3분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상생전략’(win-win strategy)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야말로 전국 각 지역을 상호의존관계, 상생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고,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 국가균형발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