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는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가

서론 십 년 전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많이 다르다. 물론 십 년 동안 패션의 경향이 어떻게 바뀌었고 자장면 가격이 몇 배가 뛰었느니 하는 일상적인 변화의 지적도 가능하다. 그러나 1994년과 2004년을 살아 온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근본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변화는 바로 인터넷의 일상화가 아닌가 한다.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였다. 우리는 ‘손으로 써서 우표를 붙여서 부치는’ 편지만이 가져다줄 수 있는 정서와 향수를 꼭 느끼고 싶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메일을 통하여 소식을 주고받는다. 이메일은 다양한 매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대량 발송할 수 있고, 일반우편보다 돈이 덜 들며, 신속하고, 무엇보다 편리하다. 이메일이외에도, 우리의 일상에서 인터넷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열거하는 일은 쉽다. 은행 대신에 인터넷 뱅킹이 있고, 주식거래도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며, 책 냄새 물씬 풍기는 도서관 대신에 인터넷 도서관 검색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