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한국의 정부형태

Ⅰ. 정부형태의 의의 ƒ. 정부형태의 개념 정부형태라 함은 광의로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실현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협의로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최협의로는 집행부의 구조․기능․권한행사방식 등이 어떠한가 하는 집행부의 구조형태를 말한다. 헌법상 정부형태는 광의로서 이해되고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p.705 „. 정부형태의 분류 정부형태의 전통적 분류방법은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집행부제, 의회정부제 (회의제) 로 분류되며 특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한상운, 2001년, 신헌법, 박문각, p.477 Ⅱ. 의원내각제 ƒ.의원내각제의 개념 의원내각제라 함은 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될 뿐 아니라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며,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상호 견제수단이 되어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양부간에 밀접한 공화․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