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실종선고의 취소

Ⅰ. 사례 갑은 행방불명되어 실종선고를 받고 그의 잔류재산인 부동산Ｘ는 처 을 과 자 병이 상속하였다. 을․병은 그 부동산Ｘ를 정에게 매각하여 등기이전을 완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처 을은 그 매각대금을 생활비로 충당하면서 술과 재혼하고 자 병은 그 매각대금을 음주로 낭비하였다. 그 후 수년이 지나서 갑이 생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한 경우 갑․을․병․정․술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Ⅱ. 문제제기 그러면 위 사례에서 만약 정이 다시 부동산Ｘ를 A에게 매각한다면 이때의 법률관계는 어떠할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①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로 갑이 A에게 부동산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② 갑이 부동산Ｘ를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갑과 을․병의 이득반환관계 ③ A가 부동산을 돌려줄 경우 A가 C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Ⅲ. 사례의 논점 ƒ. 실종선고의 취소 (1) 의의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실종선고의 효과 및 그로 인해 이루어진 재산상 신분상 변동을 처음부터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