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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검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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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 법 조문, Ⅱ. 검사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 Ⅲ.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Ⅳ. 결 론, FileSize : 31K
목차/차례

Ⅰ. 법 조문 Ⅱ. 검사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Ⅲ.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Ⅳ. 결 론

본문/내용
Ⅲ.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 개념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된 경우에도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 위법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이견이 없다. 이러한 재량한계론의 발전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면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되는 바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상), 99년 3월 10일, 박영사, p.161 , 이에 대응하여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이 바로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이다. 이 청구권은 단순히 위법한 처분을 배제하는 소극적 또는 방어적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적법한 재량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이다. 그러나 기속행위에 대한 것과는 달리, 특정처분을 구하는 실체적 공권은 아니고 다만 그 종국적 처분에 이르는 과정 즉,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절차적 공권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실체적인 공권인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전환된다. 2. 인정여부 (1) 부정설 이 견해는, 이 권리를 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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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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