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한국과 미국의 재난관리체제

. 재난관련 업무체제의 일원화를 통한 정책심의 및 총괄조정 기능 강화ƒ)｢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가칭)｣제정을 통한 법체제의 수평‧ 수직적 연계성 확보 (1) 현행 자연재해분야의 “방재기본계획”과 인적재난분야의 “재난관리계획” 등을 통합하여 “안전관리계획”으로 일원화 ※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재해대책위원회”등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통합 (2) ｢행정자치부장관｣이 부처별 재난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능 수행„) 중앙정부 조직상 재난관리 업무기능 강화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총리)산하에 행정자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를 두고 총괄‧조정기능 수행 (2) 재난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중복점검기능 조정 및 안전기준 표준화 등 „.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제고 및 예방투자 강화ƒ)사전예방 비용과 보상비, 복구비 절감에 따른 편익분석을 통한 사전예방의 경제적 효과 홍보 및 인식전환 -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재난예방 관련 예산투자 확대 유도„)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 마련 - 재난예방 및 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