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가 제도에 대해

1. 경영참가제도의 정의 경영참가제도란 기업경영상의 문제에 대한 결정과 운영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에 참가하여 경영자와 함께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다. 경영참가에서는 임금, 생산성, 복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투자, 판매, 공장의 신설과 폐쇄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영 관련 사항에 대한 노조의 경영참가는 사용자 측의 강력한 반대에 의하여 진전되고 있지 못한 상태라 평가할 수 있다. 경영참가의 형태별로는 단체교섭에 의한 참가, 노사협의회에 의한 참가, 노동자 중역, 감독 역할에 의한 참가를 들 수 있다. ƒ) 단체교섭에 의한 참가 노사자율교섭의 전통이 강한 국가에서 노사간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경영참가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노사간의 대립을 본질로 하는 단체교섭에서는 불가피하게 내부적 마찰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서구에서는 70년대 이후 경영참가를 법제화함으로써 마찰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 노사협의회에 의한 방법 노사협의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