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후생경제

따라서 금리를 내려 대응해 봤자 투자나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은 별로 없으므로 기업들의 금융비용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투자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다는 것이었고 또, 더 큰 문제로 금리인하가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부동산투기 열기와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과 과다한 주택담보 대출 등으로 인한 가계부실의 증가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금같은 시기에 금리를 내리면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투기가 더욱 성행하고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책 당국도 금리인하의 직접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정부의 경기부양 ꡐ의지ꡑ를 보여주기 위해 금리인하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한나라 2003. 0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