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한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과제

한국 정부는 바깥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안에서는 큰소리치고, 경쟁력이 없는 처지에 경쟁력이 있는 부문을 몰아치는 실정이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라는 4高와 저기술, 저생산성, 저부가가치 등 3低로 대변되는 한국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원리가 작동되도록 법령체계, 감독체계, 조세체계, 정보체계, 공정거래제도, 회계제도, 위험관리시스템, 평가제도 등을 고쳐 나가야 한다. 규제는 완화하되 감독은 철저히 일관성있게 실시하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구축하여야 한다. 2)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한국 경제의 위기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불비에서 비롯되므로 제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해결책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인프라의 재구축이다. 기업은 제도의 틀안에서 활동하는 유기체이므로 인프라에 해당하는 금융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부실채권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긴급금융시장안정대책을 1997년 11월 20일 발표하였으나 그 다음 날 IMF 구제금융을 신청함으로써 IMF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