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기후변화와 대응방향

첫째, 극심한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환경적 지속불가능성) 한국은 GDP 대비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선진국의 3～7배에 이르며, 세계 1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그럼에도 화석연료 사용은 급증할 전망이다. 거대 발전시설과 이로 인한 대형 송전 시설, 양수 발전소 등은 한국의 특유한 천연 갯벌을 매립하고, 국립공원 등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비중은 더욱 높아져 각종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확대일로에 있는 핵발전은 방사능의 위협과 처리불가능한 핵폐기물의 누적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누적시키고 있다. 둘째,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사회적 지속불가능성) 배타적인 사업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전력산업은 대형 전력시설의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독단적인 행태로 일관해, 생존 기반을 빼앗기고 환경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유발하고 있다. 97년 한해에만 한국전력의 발전, 송전 사업으로 인한 분쟁 건수가 28건에 이르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형 공해 공장들의 입지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