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도덕적 해이] 한국기업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방안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의 최소화 방안을 이론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정부개입, 시장과 유인설계, 사회규범 등 세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상호 전략적 보완관계에 있으며 공적 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에는 오히려 새로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첫째, 정부의 보험자적 역할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 둘째, 금융기관의 감독기능 제고를 위한 책임경영체제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셋째, 비경제적 제도장벽 때문에 M&A시장의 기능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 넷째, 사외이사제도 정착에 필수적인 전문경영자시장과 평판메커니즘이 미성숙하다는 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