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우루과이라운드 사례와 연구설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에서 쌀시장 개방의 구체적인 방식①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은 관세화유예기간으로 둔다.②국내시장의 최소접근 : 국내시장이 최소한 허용해야 하는 수입물량을 말하는 데 처음 5년 동안은 1-2%, 이후 5년 도앙ㄴ은 2-4%로 하도록 되어 있다.③2000년에는 2%에서 시작하여 매년 0.5% 포인트씩 늘려 유예기간 마지막 해인 2004년에는 쌀소비량의 4%를 반드시 수입해야 한다④연도별 쌀수입량 : 1995년에 39만 섬을 시작으로, 1999년과 2000년에는 79만섬, 그리고 2004년에는 158만섬이 최소시장접근에 의한 쌀수입물량이 된다.⑤쌀시장의 완전개방 : 쌀시장이 완전개방되는 2005년의 관세상당치는 언래의 90%, 2014년에는 80%의 관세상당치(1986-1988년 국내쌀값과 국제쌀값의 차액)를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