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한국 금융위기의 가설 및 한국의 IMF 구제 금융체제 하에서의 금융구조 조정의 내역

본 보고서는 먼저 한국이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된 외․내적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외적 원인으로 BIS 기준과 같은 서방권의 견제, 달러의 독점적 지위, 외환투기자금의 증가, 동아시아 경제의 일본종속 및 과잉경쟁구조, 동아시아권 환율 불균형 등을 고찰한다. 반면, 내적 원인으로는 무능한 정부, 부실한 금융, 차입경영과 과잉투자의 기업, 낮은 노동생산성 등 경제주체별로 분석한다. 나아가, 제도적 모순의 한계로 위기상황을 맞이하였다는 인식하에 본 보고서는 새로운 제도의 확립과 구조조정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해외적 과제로서 새로운 세계금융감독기구의 설립, 동아시아기금의 조성, 정신과 문화우선의 환경친화적 개방경제의 도입, 동아시아 자립경제체제의 확립 등을 살펴보았다. 내국적 과제로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금융인프라의 재구축,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구조조정,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고찰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머리말에 이어 한국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Ⅱ절에서 진단한다. 이러한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한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되찾기 위해 풀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