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를 설명하고, 비용편익의 시간적 가치에 대해

흔히 사업의 투자효과분석이라고도 불리어 지고 있는 비용편익분석은 투자사업의 대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해 내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채택하는 경우에 사회구성원 개개인들에게 발생하게 될 유․무형의 모든 편익과 비용들을 체계적으로 열거하여 계량화하여야한다. 이와 같이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무형의 모든 편익과 비용들을 추정하고 이들을 합리적인 평가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력한 분석도구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분석방법은 유․무형의 모든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고 이들을 분석과정에서 통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편익과 비용의 측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비용편익분석의 기본목표는 정치적 및 경제적 제약 하에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하자는 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효용함수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이루어졌을 때에만 이 분석방법은 공공부문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업대안들을 평가하는데 유의미한 도구로서 이용될 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