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의 구성] 국제수지 조정에 관하여

3) 국제수지 조정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단기적 불균형과 장기적 불균형으로 나누어지며 단기적 불균형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기 순환적 이유로서 예를 들면 1차 상품 생산 감소, 노동분쟁이나 파업, 정치우기 그리고 국민소득의 순환적 변동 등이다. 국제수지의장기적 불균형은 국내외 경제구조의 모순 또는 국제통화위기에 연유한다. 국제수지의 균형을 조정하는 방안으로는 가격기구와 인위적 간섭이 있는데 가격기구는 긴축재정, 재정․금융 및 외환정책에 의하여 효과가 발생한다. 인위적 간섭은 직접통제 내지는 직접규제가 있다. 이 가운데서도 재정․금융정책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국제수지적자인 나라에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국제수지가 적자인 나라는 긴축재정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자율을 올리던가 혹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제한하고 정부는 재정지출을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유효수요량(구매력)을 감축하여야 한다. 그 결과로서 인금률 및 상품가격의 하락을 통항 수출은 중대되나 국내경제면에 있어서는 고용 및 소득수준이 악화된다. 파급효과로는 수입이 억제되어 국제수지가 개선되나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 단점이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