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주의] 무역정책의 목표에 대해서

무역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순기능으로서는 소비자효용증대, 생산자 이익증대, 분업과 경쟁촉진, 고용증대, 국민소득증대, 사회개방과 문화적 교류 증대가 있고, 역기능으로는 고유문화 파괴, 국내상산구조 변화, 사회경제적 종속, 자립성 감소가 있다. 우선 순기능을 살펴 보자. ① 소비자 효용증대 소비자들은 국내시장에서만 획득하던 상품 및 서비스를 무역을 통하여 보다 넓은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즉 바도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접근 할 수 없었던 상품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무역은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켜 준다. ② 생산자의 이익증대 생산자들은 무역을 통하여, 국내시장에서만 공급받던 원료를 세계시장을 상대로 획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원로를 구입할 수 있고 합리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제품의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이 강화된다. ③ 분업과 경쟁촉진 생산자는 무역을 통하여 보다 넓은 시장을 사대로 판매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또한 경쟁이 심화되어 전문화와 분업이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