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 IMF와 국제통화 질서에 대하여

IMF 체제의 기본원리는 무척 단순하다. 우선 세상의 중심에 달러가 있다. 모든 회원국가는 자국 화폐와 달러의 교환비율을 정한다. 시장환율이 그 교환비율을 중심으로 상하 1%를 벗어나지 않도록 회원국들이 협력하며, 불가피하게 10% 이상의 큰 폭으로 환율을 변동시킬 때는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상의 중심인 달러가 진정한 가치를 지닌 화폐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달러와 금의 교환비율을 정하고, 미국은 달러 발행 규모의 일부를 금으로 보유하면서 요구가 있으면 달러와 금을 바꾸어 준다. 그리고 회원국들은 능력에 따라 돈을 내서 기금을 조성한다. 어떤 회원국이 일시적인 외환부족 사태에 빠지면 신속하게 이 기금을 빌려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준다. 이것은 표면상 달러를 중심으로 짜인 체제였다. 그러나 달러는 여전히 태환화폐였기 때문에 아직은 낡은 「금본위제」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 체제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는 자국 통화량을 관리하는 권한이 회원국 정부에 있다는 점이다. 통화관리를 엄격히 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물가인상률이 다르고, 인플레가 심한 나라 화폐는 그 가치가 떨어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