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제한] 해고의 제한과 부당 해고 구제절차

근로계약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상이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행하는 인사처분에는 정직, 휴직, 대기발령, 해고 등이 있다. 사용자의 이러한 인사권의 행사가 부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통해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입법주의를 택해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서는 해고의 의의와 부당해고의 의의 및 법적인 보호제도를 살펴 보고자 한다. Ⅱ. 본문 1.해고의 제한 1)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용자가 근고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여 근로 관계를 소멸시키는 일을 말한다. 2)해고 이유의 제한 해고의 제한에는 ①이유의 제한 ②시기의 제한 ③해고예고기간 ④절차의 제한 등이 있다. ①해고의 정당한 이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를 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