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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요건과 효력] 이혼의 요건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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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머리글, , Ⅱ. 본론, , 1. 혼인의 요건과 효력, 2. 사실혼, 3. 이혼의 요건과 효력, 4.자녀문제, 5. 위자료(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의 청구, 6. 재산분할청구, , Ⅲ. 결론, , FileSize : 41K
목차/차례

Ⅰ.머리글 Ⅱ. 본론 1. 혼인의 요건과 효력 2. 사실혼 3. 이혼의 요건과 효력 4.자녀문제 5. 위자료(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의 청구 6. 재산분할청구 Ⅲ. 결론

본문/내용
1. 혼인의 요건과 효력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①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이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②당사자간에 혼인적령에 달해야 한다.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16세에 달해야 혼인할 수 있다. 혼인적령에 미달한 당사자의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미성년자(만20세 미만)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금치산자에게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⑤남계(男系)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자료정보
ID : camp*****
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FileNo : 1094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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