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정부가 특정계급이나 이익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례를 찾아보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의 유착관계를 형성케 하는 요인은 무엇이고 이는 정치행정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지 않고 정치와 행정의 진모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사실 해방 이후 헌정사를 돌이켜볼 때 정치경제의 관계가 숱한 의혹과 불신으로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으며 이들이 유발한 각종 비리들은 건전한 민주주의와 국민경제질서를 교란케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단적인 실례로 정치자금문제를 살펴보면 1952년 제2대 대통령선거와 重石弗사건,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와 국방부 原綿사건, 1960년의 315 부정선거와 산업금융채권 및 농업금융채권, 1963년 선거와 4대 의혹사건, 三粉폭리사건 등이 여당의 선거자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경유착의 실례는 현실의 정치경제의 저변을 이해하는 데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발전과 국민경제질서형성에 근간이 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상관성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 한다. 즉, 이 장에서는 두 체제간의 역학관계를 규정해 주는 변수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