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가적 정치유형] 규제정치론에서 제시하는 정치적 상황론과 규제유형론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비교

최근 우리 나라에서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정부역할의 재정립이 중대한 문제로 등장해 있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정부규제의 적정화가 논의의 핵심으로 대두되어 있는바 시대상황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규제정책 이유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되었고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될 것인지를 고찰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정부규제의 원인에 관한 경제학적 이론들은 정부규제의 실제효과 또는 실질적 기능에 착안하여 주로 경제적 규제를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관여된 이익집단의 조직요인, 조직적 정치활동의 과정, 행정기관 및 관료의 대응자세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수반되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산업부문에 어떠한 형태의 정부규제가 왜 가능해지게 되는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