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업무] 외환업무 취급기관에 관한 법규정

1999년 4월 1일부터 제정 ·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은 구법인 외국환관리 법의 문제점에 대한 국내외의 재정요구와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외환자유화 조치가 강구된 결과, 국가의 외국환 관리체제를 뒷받침해 온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기본으로 하는 법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을 하위법으로 하여 탄생된 것이다. 외국환과 그 거래에 대한 관리는 무역의 관리와 함께 한 국가의 대외 경제교류에 대한 기본적인 통제는 물론 거시경제 운용의 주요한 목표가 된다. 그러나 통제와 관리가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훌륭한 도구로 기능했더라도 일정한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점차 자율적인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환거래법은 우리의 경제가 명실상부하게 자유로운 시장경제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상징적인 법이라 볼 수 있다. 새 법인 외국환거래법은 민간 부분의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 대해 전면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구각경제의 측면에서 필요한 제한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 외국환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