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정

교역조건개선 및 국제수지개선기능 관세의 가격효과에 따라 관세부과 후에는 무역상대국의 수출가격이 인하되므로 무역조건이 개선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관세부과국의 교역조건이 반드시 개선된다고는 할 수 없다. 관세부과국의 교역조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느냐 하는 것은 교역상대국의 오퍼곡선(offer curve)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 가령 교역상대국의 오퍼곡선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관세부과국의 교역조건은 현저히 개선되지만 반대로 교역상대국의 오퍼곡선이 완전히 탄력적이라면 교역조건은 개선되지 않는다. 한편 관세를 통한 교역조건의 개선은 곧 국제수지의 개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 조건의 개선은 무역의 축소를 초래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최선의 관세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유치산업보호와 불요불급품에 대한 소비억제를 위하여 관세를 통한 수입억제는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관세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