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 페지에 대한 찬반 논쟁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반면 폐지론쪽 대표로 나선 부산대 김상용(37․법학)교수는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아니라 성리학의 영향으로 장자에 의한 가계계승과 처첩제가 일반화된 조선 후기에 들어온 것”이라며 “일제가 천황에 대한 복종과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 무사계급의 가족제도를 통치수단으로 도입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호주제의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남성우월주의를 조장해 헌법과 조화될 수 없다.”며 “호주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가족생활공동체를 반영한 부부중심, 친권자 기준의 호적편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 과제물에서는 호주제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함께 존치론과 폐지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호주제에 대해 정확한 개념과 그 존폐에 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