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 조건의 유용성] 선하증권관련 국제규칙 설명, FCA계약의 유용성

2000년 개정된 인터콤즈의 FCA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물품인도장소를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와 기타의 장소로 이원화하여 규정하면서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현재 해상운송에서 컨테이너선에 의한 물품운송이 일반화됨으로써 당사자들은 본선의 난간을 교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전의 해상운송에 사용되어 왔던 정형거래조건보다는 FCA를 비롯한 컨테이너 정형거래조건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또한 FCA 조건의 경우 CPT 및 CIP 조건와 같은 정형거래조건의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에 앞으로 실무계에서 그 활용이 크게 예상되고 있는 FCA 조건의 유용성과 선화증권(B/L)의 국제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