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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의 통상정책] 미국과 EU의 통상정책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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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첫째, 대외통상정책의 결정권한 측면에서, EU의 각료이사회와 비교할 때, 미국은 의회 중심형이며, 행정부는 다만 통상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반덤핑 및 상계관세부과는 USITC의 피해조사를 기초로 상무부가 덤핑조사 및 결정을 담당하는 반면, EU의 경우는 집행위원회가 조사 및 통상규제 조치의 제안을 하고, 각료이사회는 보복조치 등 최종결정을 담당한다. 셋째, 통상정책개발, 집행 및 조정, 그리고 통상관련 국제협상 주관은 미국과 EU는 USTR과 집행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넷째, 관련부처간 이해조정의 역할은 미국은 TPSC, TPRG, NEC에서 담당하며, EU는 각료이사회와 각료회의에서 각각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째, 수입상황과 통상문제 연구 및 조사는 EU는 집행위원회와 JETRO에서 각각 주로 담당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상무성이 조사기능을 하며, USITC가 이를 주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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