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통상정책을 비교 분석

WTO의 출범과 더불어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와 무한경쟁 시대에서 한국의 대외통상과 시장개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 일본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특징은 집중화 현상이다. 즉 행정부(대통령과 외교통상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상대적으로 의회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이고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선진국들의 통상정책은 표면적으로는 개방주의, 상호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보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며, 한국이나 통상약소국에 대해서는 강압적이며 일방적인 무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은 주요국의 통상정책에 비해 대체로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입장만을 취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미국, 일본과 통상분쟁 시 공동 대처사항으로는 종래 쌍무적 협상관행에서 WTO를 통한 다자규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통상협상의 노력과 각국과의 정책적인 조화가 더욱 요구된다. 한편 한국 측에서는 통상정책관련 제도와 법령의 정비, 민간 자문기구의 활성화 및 통상정보의 효율화와 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