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제도의 일반론] 헌법소원의 대상과 절차

헌법소원제도는 공법, 사법, 행정 등의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법률메카니즘으로서 현행헌법에 처음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헌법소송이다. 외국의 경우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보장․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 등 공권력 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던 것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큰 다행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시행된지 6년이 접어드는 현재까지 제도자체와 운영상에 모순과 문제점들이 내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헌법소원제도의 충분한 이해 없이 독일의 제도를 모방하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데 기인한다. 특히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제도의 기본정신을 올바로 구현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면이 곳곳에 보인다. 이에 다음에서는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헌법소원제도의 대상과 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