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 및 개선방안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조화와 보완이라기보다는 상이한 관점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여 왔다. 특히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등)을 시․도 의회에서 다시 심의확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위원회가 시의회에 예속되어 있어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교육자치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부족과 정치적 중립성의 침해, 중복 심의로 인한 행정능률의 저하, 심의 의결된 예산의 변경 등으로 인간 갈등 관계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1998년 7월 국민회의에서 청와대 주례보고 시 대통령은 시, 도지사에게 치안, 교육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 군, 구 단위로 교육자치제를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국민회의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