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의무] 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의 소지자가 그 제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동안 주장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필요한 문서를 대부분 소지하고 있거나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지 않더라도 문서의 송부촉탁이나 법정 외 서증조사 또는 상대방의 임의제출에 의하여 쉽게 필요한 증거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제출명령이 크게 이용되지 않았으나, 이른바 현대형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부터 그에 대한 대책으로 문서제출명령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는 오늘날 사회생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기업활동이나 행정활동이 그 기획에서 활동결과에 이르기까지 문서로 작성되고 기록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문서는 기업이나 행정주체의 수중에 있게 되므로 제3자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보통이므로 증거의 편재현상이 두드러진다. 문서제출명령은 증거를 독점하는 주체로부터 문서를 강제로 현출시키는 제도이므로, 이 문서제출명령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공해.환경소송 소비자소송 또는 의료과정소송 등 현대형 소송에 있어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시정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