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를 이용한 정책평가] 정책지표를 이용한 정책평가의 장점과 문제점

Ⅰ. 지표의 개념 지표란 어떤 한 체제(system)의 조건과 변화에 대한 간결하고 포괄적이며, 균형 있는 판단을 제공하는 규범적인 공공통계(public statics)로 정의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지표라는 용어는 지표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체제의 조건과 변화의 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개념(indicator concept), 그러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indicator measures), 그리고 그러한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물인 구체적인 지표통계(indicator statistics)를 포함한다. 따라서 지표는 몇 개의 통계 또는 자료를 주어진 이론 또는 주제에 맞게 조합하여 비율이나 증감률 등의 형태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일정한 주제에 대한 방향이나 추세 또는 차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지표는 일정한 인구, 경제 및 사회집단의 현실을 주어진 목적에 따라 계량적으로 파악한 숫자를 의미하는 통계와는 구별된다. 즉, 통계가 일반적으로 가치지향적인 측면이 배제된 단순한 숫자상의 표현이라면, 지표는 우리사회가 원하는 목표와 가치가 포함되어있는 조작된 통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표는 사회 지향적 목표와 가치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