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문제] 공개법인의 대리인문제와 억제장치

Ⅰ. 서론 기업지배구조란 주권자, 이사회, 경영자 그리고 기타 이해 관계자들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규정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좀더 좁은 의미로는 기업의 주권자가 경영자를 규율(discipline)하는 메커니즘을 뜻한다. 그러면 왜 경영자를 규율하고 감독해야 하는가?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권자의 경영자(대리인)에 대한 규율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현대기업의 특징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전문경영자가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기업목표와는 달리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유도하고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통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메커니즘을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라 한다. Ⅱ.본론 ƒ.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 주인-대리인 문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자금조달과 경영이 분리될 필요성이 있을 때 나타난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