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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단체란 무엇인가, 2. 노동조합측의 입장, 3. 정부의 입장, 4. 제 3자적 입장에서의 찬반론, FileSize : 175K
목차/차례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단체란 무엇인가 2. 노동조합측의 입장 3. 정부의 입장 4. 제 3자적 입장에서의 찬반론

본문/내용
위와 같이 헌법은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지 공무원의 단결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단체교섭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가 없다. 또한 노동자를 일정한 그룹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적용되는 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법 형태의 법률제정은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맞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법률로써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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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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