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의 현황] 지방교육자치제의 현황, 문제점 및 쟁점

현행 교육자치제는 시․도 광역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시․도 의회가 의결권을 위임한 위임형 의결기관으로서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