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 불량에 대한 법적 책임

◎법적책임 컴퓨터 프로그램의 결점과 기능불량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자 및 판매자의 법적책임의 문제는 전문가와 소비자 또는 고객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정성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쟁점이 된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두 쟁점을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판매자로부터 소비자로 옮겨지는 동안 제3의 매개자가 개입될 수 있다. 그리고 책임이라는 용어 사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책임이라는 용어는 네 가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어떤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다. ②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인과 관계나 인과적 결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③“책임이 있는” “책임”이라는 말은 비난이나 비난받아 마땅함과 결합될 수 있다. ④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다. 우리는 여기서 책임의 네 번째 의미에 주의를 기울인다. 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책임의 다른 의미와 연관된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정직할 의무를 지니고 그렇지 못하다면 마땅히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