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행정시스템과 전문인력 확충방안

1. 서 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본전제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지행정조직체계의 완비와 충분한 복지전문인력의 확보에 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간설비이다. 복지행정조직은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현 행정조직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충분한 확충 없이는 제도의 안정적 수행이 불가능하다(이재완, 2000b). 현재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전담 행정체계없이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읍?면?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반행정체계의 하부조직(읍,면,동 단위)에서 공공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어 전반적인 제도운영 및 관리의 통합성이 부족하고, 전담조직의 부재로 서비스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과거보다 확대된 급여종류와 수준에도 불구하고 복지전담조직의 부재로 정책의 효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행정체계의 개편과 함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단기적 대책마련 필요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