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스웨덴의 모성보호 비교

Ⅰ. 여성복지정책의 배경 스웨덴에서는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를 가족이 아니고 개인으로, 남녀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체로서 파악하여 여성과 남성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기회를 갖도록 모든 사회정책과 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남녀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급차별을 줄여나가는 실질적인 재분배 정책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종교․계급․인종 등 일반적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동등한 기회부여와 사회계급적 평등의 실현과정에서 정형화(유형화)된 남녀의 사회․문화적 유형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의 전통적 의미의 성역할을 폐기하고 제도적․공식적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평등실현에 힘쓰고 있다. 스웨덴은 1789년 스웨덴 구빈법 수립을 통해 본격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으며, 의회민주주의․지방자치제의 발달, 적은 인구, 국가와 정당,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등이 복지왕국이라는 현재의 스웨덴을 만들었다. 스웨덴은 사회문화적으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