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고용문제점과 고용보험 개선방향

Ⅰ. 서 론 비정규 노동은 정규 노동이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정규 노동의 기본 특성은,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 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둘째, 노동시간은 전일제(full-time)이며, 셋째, 단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곧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 하청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레미콘 지입차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등은 모두 비정규직에 포함된다. 빈곤과 소외,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우리나라 전체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 1,363만 명 가운데 정규직은 599만 2천 명으로 43.4%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은 770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