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 정책 ;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중심으로

서 론 가정위탁 서비스는 요보호 아동을 위한 시설보호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미국이나 영국은 요보호 아동의 65%이상이 가정위탁보호를 받고있는데 비하여 한국은 대부분 요보호 아동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다. 현재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정위탁제도는 민간입양기관들이 입양대상아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수양협회(위탁가정협회)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뿐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체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아동복지 법이나 관계법령에 의해서만 나타나고 있다. 본 론 ƒ. 개 요 친부모와의 생활이 불가능한 아동에게 신체적 보호와 건강한 가정환경을 제공해 주는 대리보호서비스이다. 주요 대상자는 결손가정의 아동, 부모의 질환으로 장기요양 및 입원이 불가피한 가정의 아동, 부모의 복역 및 정신질환 가정의 아동, 아동학대, 기타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