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증진법에 관한 정책

Ⅰ. 서론 정책 분석 숙제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많은 정책들 가운데서 특히 장애인 관련 정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이 다른 집단들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불리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처한 장애인들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장애인 관련 정책을 찿아서 분석하게 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부 생활과 관련된 편의증진 정책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편의 증진에 관련 된 정책을 하나 찾아서 분석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복지는 일반적으로 장애의 예방, 재활, 소득·의료보장 및 각종 복지서비스의 제공, 교육기회의 확대, 고용의 확대, 편의시설의 확보 등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 동안 장애인복지법(1989.12.30, 법률 제4179호)1), 특수교육진흥법(1977.12.31, 법률 제3053호),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219호) 등에 의하여 각 영역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편의시설의 확보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중 한 조문만이 있는 정도였다. 장애인…